이주노동자 정주화방지원칙에 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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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향수 | - |
dc.contributor.author | 이성훈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4T06:13:05Z | - |
dc.date.available | 2021-09-04T06:13:05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6 | - |
dc.identifier.issn | 2713-6434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0696 | - |
dc.description.abstract |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 |
dc.title | 이주노동자 정주화방지원칙에 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Research on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성훈 | - |
dc.identifier.doi | 10.14400/JDC.2016.14.5.117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v.14, no.5, pp.117 - 123 | - |
dc.relation.isPartOf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dc.citation.title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dc.citation.volume | 14 | - |
dc.citation.number | 5 | - |
dc.citation.startPage | 117 | - |
dc.citation.endPage | 123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111288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Multicultural Socie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Migrant Worker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Aging Socie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ruption of Technology | - |
dc.subject.keywordAuthor | 다문화사회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이주노동자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주화방지 원칙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고령화사회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술의 단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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