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정주화방지원칙에 대한 연구Research on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 Other Titles
- Research on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 Authors
- 이향수; 이성훈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Keywords
- Multicultural Society; Migrant Workers;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Aging Society; Interruption of Technology;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 정주화방지 원칙; 고령화사회; 기술의 단절
- Cit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v.14, no.5, pp.117 - 1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디지털융복합연구
- Volume
- 14
- Number
- 5
- Start Page
- 117
- End Page
- 123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0696
- DOI
- 10.14400/JDC.2016.14.5.117
- ISSN
- 2713-6434
- Abstract
-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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