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의 성취와 문제점

Abstract

2014년 2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유엔 북한인 권조사위원회는 약 1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72 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 같은 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이나 핵문제가 아닌 인권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였고, 북한 인권에 관한 의미 있는 첫 공식 브리핑을 가졌다. 이 모든 결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기념비 적인 최종보고서로부터 시작된 일이며, 현재까지도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위치해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 보고서가 채택한 접근법과 방 법, 다양한 주장의 근거를 기존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북한 인권문제 보고 경향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우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의 세 가지 성취점을 설명한 후 이것이 국제사회가 향후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주는 함의를 분석한 다. 다음으로 보고서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약점들이 향후 국제사회의 활동에서 어떻게 보완되고 수정될 수 있는가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