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 있어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Abstract

도산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집단적인 채무조정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청산형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재건형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를 포함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최적의 환가방법을 찾는 것은 채무자재산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채권자 사이의 자유의사와 상호교섭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만 도산법은 소위 포괄집행제도로서 개별집행절차를 보완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채권자의 집단적 만족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 청산형 절차이냐 재건형 절차이냐의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채권자집단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채권자 집단에 의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더 이상 존속할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며, 또한 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건에 반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투하자본을 채무자 기업에 반드시 재투자해야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반대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 기업을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보장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인 것이다. 즉 채무자를 위한 갱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각 채권자가 변제받는 금액이 채무자의 파산적 청산절차에서 배당받게 되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단순히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회생계획인가를 위한 하나의 요건인 것에 머물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도산법 전체에 타당한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적 청산가치를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채무자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회생절차에서 그 청산가치 초과부분을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안정과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의 하나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회생계획에 반대하는 일부 채권자가 있지만 다수결에 의해 반대하는 채권자를 회생절차에 구속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그 반대 채권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청산가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이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우선 청산가치와 기업계속가치의 일반적 의미를 살펴본 후 각국 법규상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결론에 갈음하여 적용상의 관련 문제점에 관해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