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의 다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국가-주권 시스템의 위기와 한계

Abstract

냉전종식 이후, 역사의 종언이라는 유토피아적 기대와는 달리 세계는 지금 안보, 경제, 기후와 환경 등 전 영역에 걸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본고는 지난 4세기 동안 세계질서의 근간으로 지속되어온 ‘국가-주권 시스템(State-Sovereignty System)’이 지구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에 커다란 도전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기적 혹은 경쟁적 국가이익의 규범화를 조장하는 ‘국가-주권 시스템’이 전 지구적 공동체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된 글로벌리제이션은 국가의 개별이익과 지구공동체의 집단적 이익 사이의 간극을 증폭시켜왔으며, ‘국가-주권 시스템’에 기반한 자기조절 장치, 즉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간 양자 및 다자 협력은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그 한계를 한층 분명하게 노정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경험적 분석을 바탕으로 안보, 경제, 기후, 환경 등 지구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그 해답은 ‘국가-주권시스템’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이다. 더불어 전 지구적 문제를 증폭시키는 원인이자 해결책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상기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