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주요 특성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호주의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변화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비 지원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하여 공공임대주택 개선방안을 종합하였다. 또한 연방정부 수립 이후 시작된 호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천 과정을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호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공급 주체, 재원, 입주 자격 및 입주자 특성, 임대료체계, 관리 체계 및 관리 현황, 주거비 지원 등을 살펴보고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호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목표를 모든 호주인이 부담 가능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주택에 거주함으로써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가능케 하고자 하는 국가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홈리스, 원주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에 배제되는사람이 없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및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호주는 세부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만, 프로그램의 바탕이 되는 협약의 주요 사항들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 셋째, 호주는주정부 중심의 연방-주정부 협력체계를 취하고 있어주정부의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넷째, 호주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근거하여 임대료를 책정함으로써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형평성을 이루고자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