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슘페터적(neo-Schumpeterian) 시각의 거대기업과 ‘시장권위’의 한국적 함의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인 면에서 네오‑슘페터적 시각의 기술, 혁신 혹은 지식구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국가 대 시장」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에 대해 새로운 인식론적 절충 내지 이론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에서 거대 기업은 이론적 관심에서 대체로 도외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슘페터가 강조했던 ‘기술’과 ‘혁신’(innovation) 및 ‘지식’ (knowledge) 요인을 바탕으로 ‘기업’(firm)의 ‘신경쟁’과 ‘신기술’(neo technology)의 거버넌스로부터 비롯되는 ‘시장권위’의 성격을 네오‑슘페터적(Neo‑Schumpeterian) 시각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시장권위’란 거대기업이 특히 신자유주의하의 다국적 기업의 성격을 띠면서 단순히 시장 메커니즘 혹은 국가의 종속 변수로 보기보다는 역으로 「시장」 메커니즘 혹은 「국가」와의 관계성(relational power)에 있어서 상당 수준 제약을 가하게 되는 거대기업의 양면적 권위를 지칭한다. 한국의 경우, 과도한 수출지향 혹은 무역의존 정책의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e)을 감안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시장권위의 속성을 드러낸다. 하나는, 국가 브랜드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국제신용등급 강화, 투자 유치, 정치적 영향력 강화 등－를 창출한다. 다른 한편으로 거대 기업(예: 삼성 등)의 시장 창출력은 정치경제적 영향력(leverage)면에서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public policy‑making power)에 상당 수준 관여하게 됨을 예측 가능케 한다. 정책적 함의에 있어서, 본 연구는 한국의 거대기업과 국가 간의 관계를 단순히 국가-재벌 간의 정경유착 내지 다소 부정적 관계로만 보려는 기존 시각에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