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 코어비트 사례

Abstract

본 연구는 코어비트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회사의 임원들과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까지 논란이 된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본다.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으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위치에 있으며 사외이사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역할과 주의의무를 강조하여 이례적으로 사외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판례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자들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기재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증권선물위원회는 사후적으로 감사절차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면서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감사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의 1차적 책임이 있는 회사와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상장사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정감사제도의 확대 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노력과 함께 전임 감사인과의 협조를 견고히 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