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궤적을 추적하여 정책의 구성 요소별로 정부와 이해집단들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들을 도출하여 그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논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구성요소별로 정책추진 실제를 알아보고, 정책 쟁점의 도출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도출된 정책의 쟁점을 정책의 추진방향, 내용, 방법, 결과의 활용 별로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쟁점 해소를 위한 정책의 향후 추진과제를 논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① 이해집단과의 정책 공유를 위해 보다 정책 방안의 합목적성과 수단적 합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② 정책의 목표, 내용, 수단, 결과 활용에 대한 합의적 기획을 통해 합리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추진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며, ③ 맞춤형 평가체제의 확립을 통해 친 현장적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대한 컨설팅이 개별 대학에 요구에 즉각적으로 피드백 되는 결과 활용의 개선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