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

Abstract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많은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자의 문제 내지 잠재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노인의 생계보장 내지 소득보장과 관련한 문제, 노인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신적·문화적 활동의 문제, 노인의 건강과 영면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은 고령화시대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내지 보장성의 강화가 요청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고령화시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래 살아서 힘든 시대’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노인복지의 강화 또한 상응하는 재정적 부담을 전제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의 대부분을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젊은 세대가 져야 하며, 이는 세대 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보험급여의 확대에 대한 요청은 커지는 반면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서구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충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령화의 속도는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반면에 공적 의료보장체계의 개혁은 지지부진한 것이다. 논의는 많지만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합의는 없다. 그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거시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미시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노인의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주거보장, 사회적·문화적 활동의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소득보장이나 주거보장 등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 의료보장과 관련한 기준의 정립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둘째, 최근 다양한 사회보장수요가 대두하면서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도 있을 것이지만, 전체적인 재원의 부족 문제가 –특히 한계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화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런 가운데 재정수입의 확대방안 및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갈등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부자증세를 둘러싼 논란이라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의 문제, 복지예산의 규모와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 등 갈등이 적지 않으며, 특히 노인복지의 문제와 청년실업문제는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조차 없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 의료보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노인 의료보장 내지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처럼 의견의 충돌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뚜렷한 사안의 경우 어떤 현명한 정책도 반대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책결정이 민주적 합의에 기초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의료보장의 실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개혁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