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당사자는 중재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중재절차에서 알려진 정보와 중재판정이 비밀유지의무의 보호를 받아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나 개인 당사자는 중재합의를 체결하며 종종 별로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중재합의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재에서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비밀로서 보호받는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것은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중재에서 비밀유지는 보장받기 어려우며 중재절차에서 개시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국제상사중재에서는 중재의 비공개성과 비밀유지의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으나, 1995년 호주 대법원의 Esso v Plowman 판례 이후 특히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비공개성과 비밀유지의무를 구별하기 시작하였고, 중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들 개념의 구분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재의 비밀유지와 관한 본격적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 논문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논의되는 바로 그 논의범위를 국한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국제상사중재절차의 비공개성과 비밀유지의무의 개념상 차이를 확인하고,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서 중재절차의 비공개성과 중재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다음으로 비밀유지의무의 법적 근거를 계약상 의무와 중재법상 인정되는 의무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재절차에 관한 비공개성, 중재과정에서 이용한 서류와 기타 증거의 공개, 중재판정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로 구분하여 각각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