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티트머스와 복지국가: 가치 선택과 사회 정책의 결합

Abstract

티트머스는 영국 복지국가에 큰 영향을 준 사상가이자 사회정책을 새로운 학문 분과로 만든 창시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후 서구 사회의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에 미치는 티트머스의 엄청난 지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에서는 그의 저작이 충분하게 소개되거나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 논문은 티트머스의 주요 사상과 이론을 살펴보면서 그가 제기한 ‘가치 선택’의 관점이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먼저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미치는 가치 선택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의 이론적 주장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티트머스가 강조하는 국가 복지의 역할을 재검토하면서 사회정책의 윤리적 차원에 관한 논쟁을 검토한다. 특히 사회의 이타주의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티트머스의 주장이 보편적 복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논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티트머스의 고전적 연구를 재해석하면서, 그의 연구를 단순히 복지 제도와 프로그램의 차원뿐 아니라 사회정책의 도덕적, 철학적 토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