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 분석

Abstract

한국의 농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특히 GATT의 BOP조항의 졸업으로 촉발된 UR협정을 계기로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FTA 추진의 본격화로 농업의 문제는 국가적 최대 관심사가 되어왔다. 특히 한국 정부는 UR에서 국내 쌀 시장의 보호를 위해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지난 20년 동안 특별대우를 받아 관세화 유예를 인정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쌀 관세화 유예로 인한 보호무역정책으로서의 TRQ가 실제 농가소득과 부가가치 창출에 실질적 이득을 가져왔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SCM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위주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쌀을 포함한 39개 농작물의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통해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SCM분석 결과에 따르면, 쌀 시장에 대한 관세 유예화로 인한 TRQ가 실질적으로 쌀 농가를 보호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농가소득 및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