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Abstract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가치관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 사회문화적 요인, 조직형태 등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하여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시계량적으로 구명하였는데 조사대상 국가들 전체에 속한 모든 개인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 중에서도 사회 내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사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인식 중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은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만 분석한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모형과 데이터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사회적, 정치적 참여도, 정치이념, 성별, 나이 등도 정부신뢰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