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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내부자-외부자 정치와 세대: 사회정책 선호와 정부당파성 효과The Insider-Outsider Politics and Intergenerational Gap in OECD Countries: Social Policy Preferences and Government Partisanship
- Other Titles
- The Insider-Outsider Politics and Intergenerational Gap in OECD Countries: Social Policy Preferences and Government Partisanship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Keywords
- Government Partisanship; Labor Market Dualization; Labor Market Policy; Employment Protection Policy; Intergenerational Gap; 정부당파성; 노동시장 이중화;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호정책; 세대
- Citation
- 한국과 국제정치, v.32, no.3, pp.125 - 15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과 국제정치
- Volume
- 32
- Number
- 3
- Start Page
- 125
- End Page
- 156
- ISSN
- 1225-3006
- Abstract
- 이 논문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보호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와 정부당파성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시장 이중화가 심해지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 정치 모델을 제시한 루에다의 논의에 세대 간 차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접목시킨다. 이 논문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청년층 외부자가 중장년층 외부자에 비해 정책선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좌파정부 당파성 효과는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 및 가설은 설문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미시적 정책선호의 차이를 발견하고, 국가-연도 수준의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시적 정책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경험적으로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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