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위험성향과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의 위험성향과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조세회피 결정모형을 확장하여 기업의 위험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위험성향과 지배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 위험성향과 외국인지분율의 상호작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조세회피 추정치, 위험성향, 소유구조 등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3,230개의 기업·연도별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위험성향은 과거 10년 동안의 자기자본이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 추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사용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총발생액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위험성향은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기업의 위험성향이 커질수록 공격적인 조세전략으로 인한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조세회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기업의 위험성향이 적극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주주지분율과 조세회피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위험성향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변수는 조세회피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대주주지분율이 높고 동시에 위험성향도 높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외국인지분율과 조세회피는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이 관찰되었지만, 위험성향과 외국인지분율의 상호작용변수는 조세회피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었다. 대주주지분율과 위험성향의 상호작용변수는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지만, 외국인지분율과 위험성향의 상호작용변수는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이유는, 대주주지분과 외국인지분의 역할과 지분율의 차이에 있다고 판단된다. 대주주지분의 역할은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이므로 대주주지분율이 높고 위험성향도 높은 경우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만, 외국인지분은 직접적인 의사결정의 역할보다 주요 주주로서 감시자 또는 감독자의 역할이 많아 외국인지분율과 위험성향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조세회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위험성향과 소유구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