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의 변화와 공공갈등 관리: 한국도로공사의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 사례 분석

Abstract

국책사업 관련 공공갈등의 문제해결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정부는 나름의 구조와 운영 규칙에 의해 움직이 는 하나의 조직체이다. 공공갈등이 심화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 조직의 경직된 갈등 대응 방식이 다. 반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사례인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는 정부 측 사업 추진 주체인 한 국도로공사가 과거의 경직된 갈등 대응 방식을 탈피하고 소통 노력 및 참여적 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 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촉발되었던 갈등 상황들은 적절히 해소될 수 있었다. 이에 과연 어떻게 그러한 변 화가 나타날 수 있었는지 한국도로공사가 경험하였던 조직 변화의 과정과 변화를 이끈 동인들을 분석하고 공공갈등 관리의 측면에서 정부 조직 변화의 가능성 및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산하기관으로서 한국도로공사는 상위 부처의 정책적 기조에서 자유롭기 어렵기에 수동적 변화에 그칠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경험에 근거한 조직 학습과 같은 능동적인 조직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는 없다.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 도로공사가 경험한 변화 과 정을 분석한 결과, 변화의 동인은 상위 정부에 의한 외부 환경적 동인뿐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부터 비롯된 변화 동인이 함께 작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정부 조직적 특 성들과 연계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함에 있어 정부 조직 관리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