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 틀 속에서의 한국

Abstract

최근 미국외교는 리더십 지속, 제한적 개입주의, 다자주의 활용 등을 기조로 전개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공동행동을 통해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틀을 마련하려고 한다. 한미동맹도 글로벌 동맹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처럼 한반도를 벗어나 ‘지역동맹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 북한 방위 동맹인 한미동맹은 중국변수로 인해 지역동맹을 건너뛰고 글로벌 차원의 포괄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 군사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에다 베트남, 싱가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실질적 동맹국을 더해 ‘범아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므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기 보다는 국제법적 원칙과 한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문제가 점차 미중 간에 결정되는 구도로 가게 되면 한국이 설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대북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