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는가?

Abstract

다양한 민주주의 지표에 의하면 대만의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이다. 그러나민주적 전환 이후의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최소적 정의에의한 평가를 넘어선 포괄적인 영역의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쉐보르스키(Przeworski), 린츠(Linz), 그리고 스테판(Stepan) 등이 제시한 국가통합, 효과적인 시민권, 민주적 제도 그리고 민주적 시민사회의 네 가지 영역에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대만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그 결과 첫째, 국가통합의 측면에서 대만의 정치체제는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정체성의 갈등을 제도적 과정으로 흡수하는데 성공하였다. 둘째, 효과적인 시민권의보장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만의 경우 국가에 의한 정치적 권리는 완전한 보장을 받고 있지만 시민적 자유에서는 완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민주적 전환 초기의 대만은 포용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헌정개혁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