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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프라 안보의 개념틀과 구성요소 분석: 한국에의 적용을 중심으로The Conceptual Framework and Components of Energy Infrastructures Security: An Examination of the South Korean Case
- Other Titles
-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Components of Energy Infrastructures Security: An Examination of the South Korean Case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Keywords
- 에너지; 인프라; 안보; 한국; 미국; EU; Energy; Infrastructure; Security; South Korea; US; EU
- Citation
- 국제관계연구, v.21, no.2, pp.135 - 17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국제관계연구
- Volume
- 21
- Number
- 2
- Start Page
- 135
- End Page
- 170
- ISSN
- 1738-0154
- Abstract
- 확장된 에너지 안보 개념으로서의 에너지 인프라 안보는 외부적 ․ 물리적 공격으로부터의 시설 방어를 넘어서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 자연재해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요인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체계 전반에 걸친 인프라의 보호를 포함한다. 미국과 EU는 1990년대부터,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에너지를 포함한 핵심 기간시설 안보를 우선적인 정책의제로 관리해왔다. 한국은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자 다소비국으로 에너지 수급 및 기간설비와 관련한 절대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대립 및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 하에서 에너지 인프라 안보는 안전을 넘어선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도 지닌다. 본 연구는 에너지 인프라 위협의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 에너지 인프라 취약요인들을 고찰하고 에너지 복원력, 분산화, 지역협력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 에너지 인프라 안보 전략의 수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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