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한 공평주의에 관한 연구

Abstract

온건한 공평주의에 따르면 도덕은 기본적으로 공평성을 지니지만 그것은 편향성의 이유와도 양립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편향성의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논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을 이해하는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편으로 환원주의에 따르면 편향성의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도덕의 이유들에 의해 정당화되며, 다른 한편으로 비환원주의에 따르면 그 이유들은 주어진 편향성을 지지하는 구체적 가치들의 고유한 구조와 내용에 의해 담보되며 도덕의 이유들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비환원주의적 입장은 도덕의 이유들로 환원되지 않는 편향성의 이유들의 독립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온건한 공평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대체로 비환원주의적 입장에 호의적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비환원주의적 온건한 공평주의는 그렇게 매력적인 입장이 될 수 없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 비환원주의의 독특한 특징, 즉 도덕의 이유들 및 도덕에 환원되지 않는 독립적인 편향성의 이유들을 동시에 인정하는 입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비환원주의자들이 도덕의 이유들까지 인정한다면 그들은 필자가 제안하는 도덕적 평등의 원칙을 수용하는 셈이다. 도덕적 평등의 원칙은 동등한 존중과 동등한 대우를 구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항상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으며, 바로 이로 인해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공평주의는 온건한 공평주의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온건한 공평주의가 비환원주의와 결합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공평주의는 편향성의 이유들이 도덕의 이유들보다 더 강력한 규범성을 가지고 행위자에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원칙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비환원주의적 온건한 공평주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