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술료 회계처리 사례연구: 수익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 출연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대가인 기술료 회계처리 인식에 관한 사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기술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각 행정부처 및 그 징수 위탁기관의 회계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기술료 수익인식과 관련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이론적․제도적 회계처리 근거와 실제 실무 적용상 쟁점을 함께 제시한다. 특히, 각 행정부처별로 기술료 징수를 징수 위탁기관인 전담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현재의 기술료 징수구조와 민간 기업 등의 납부절차를 이해하여 기술료 제도와 회계처리 기준간 적용에 있어서 보다 유기적인 해석을 도모한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선행연구가 부족한 국가 주요부처의 거래 사례를 이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상 수익인식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가 등의 특성을 고려한 수익인식 프로세스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수익인식 시기를 결정하고 금액을 측정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현행 회계처리기준과, 각 당사자별로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상술하여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회계실무가와 회계기준 제정기관에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고려요소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