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과 기업의 위험 추구

Abstract

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기업의 위험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소송에 대한 경영자의 배상책임을 감소시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기회주의를 자극하여 경영자가 단기적이면서 자신의 편익을 위한 투자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공격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임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정보공개가 의무시 되었던 2000～2008년의 국내 상장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투자에 미치는효과에 대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보유한 기업의 미래주가수익률 변동성과 R&D 지출의 수준이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리고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이익을 증가 추세로 유지하기 위해R&D를 삭감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기업들이 비가입 기업에비해 향후 기업가치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경영진의 위험회피 성향을 감소시켜, 보수적이고 근시안적인 기업의 투자 행태를 개선하는 효과가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