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제도 운영의 쟁점과 과제

Abstract

교육전문직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행정 및 장학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교육행정 행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교육전문직 제도관련 선행연구 및 논의들이 갖고 있는 제반 문제점과 한계점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전문직 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터해 교육전문직 제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전문직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로 1) 선발ㆍ임용의 경우,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감사 및 감리 제도 강화, 그리고 지필위주 평가 지양과 전문성 검증 전형 개발을, 2) 양성ㆍ연수의 경우, 연수시스템의 체계화와 연수내용에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및 평가 영역 비중 확대를, 3) 평가ㆍ인사 경우, 전직 금지나 제한적 허용으로 전직제도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직렬 다양화와 직급 다단계화 등을 정책 실천 과제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