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무보고 공격성 여부가 회사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가?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이 세무보고에 공격성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하는 회사채 신용등급에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기관 관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전 연구들은 조세회피와 Tobin’s Q로 측정된 기업가치 간에 양(+)의 관계, 또는 음(-)의 관계 및 두 변수 간에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어 투자자 측면에서 조세회피는 혼재된 증거가 보고되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분석에 보다 전문적이고 자본시장에서 정보중개인 역할을 하는 신용평가기관 측면에서 기업의 세무보고 공격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평가 중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Dyreng et al.(2008) 및 Guenther et al.(2014)의 방법에 따라 세 가지 조세회피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즉 5년간 누적유효세율인 전통적인 유효세율(GAAP ETR), 현금유효세율(CASH ETR) 및 영업현금흐름 기준 유효세율(CFO ETR) 등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구간 설정을 위하여 Donohoe and Knechel(2014)의 방법에 따라 각 세 가지 ETR 측정치를 기준으로 5분위수로 나눈 후 이중 가장 낮은 구간으로 정의한 후 신용평가기관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분석기간은 2007부터 2014까지 8년간이고 표본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변수와 재량적 발생액까지 통제한 후에도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구간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회사채 신용등급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은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세회피 성향에 대해 대리인비용 관점에서 이를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은 회계투명성 및 회계정보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또한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경영자가 조세회피를 사적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대리인비용 측면의 주장과 일치한다(Slemrod 2004; Desai and Dharmapala 2006, 2009). 둘째, 추가분석으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된 조세회피 측정치와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앞서의 결과와 달리, 조세회피 변수와 신용등급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에 조세회피 변수 자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측정치로 파악되는 세무보고에 보다 공격적인 기업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IFRS 도입 전후기간으로 나누어 추가분석한 결과에서는 IFRS 도입 이후보다 이전기간에서 세무보고 공격성과 신용등급 간에 음(-)의 관계는 더 뚜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IFRS 도입 이후 점차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에서는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은 이를 부정적인 영향으로 평가한 후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신용평가기관 관점에서 세무보고 공격성과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최초의 실증적 증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 측면에서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혼재된 증거를 제시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발견은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한편, 신용등급 정보는 자본시장의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용평가기관이 세무보고에 보다 공격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이를 신용등급 결정에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본 연구결과는 기업경영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실무계, 그리고 정책당국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더불어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