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의 쟁점과 과제

Abstract

이 연구는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쟁점을 분석하여, 쟁점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쟁점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각 과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는 위법적인 조치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총장임용절차를 정상화 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부가 주장하는 방식(총장간선제)으로 선출된 총장이 대학 구성원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학내 구성원과의 갈등 없이 총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등 총장의 역할을 고민하고 재정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장선출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집단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는 데에서 기인하므로, 상호 협력하여 다스려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