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은 중도화 전략을 포기했는가?: 경로의존성과 경로파괴적 변화

Abstract

이 논문은 2010년 이후 집권한 영국 보수당 정부의 복지정책이 전반적인 축소를 지향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신노동당 정부의 복지정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영국 보수당 정부는 전반적인 공공지출 긴축의 기조 속에서도 복지지출과 의료지출은 확대하였다. 특히 노령⋅유족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반면 아동⋅가족과 실업 지출은 크게 감소하여 부문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수당의 복지정책이 구사회위험(old social risks)의 대응에 치중하는 특징을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의 대응을 우선시하던 신노동당 정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영국사회태도’의 분석 결과는 보수당의 복지정책이 전반적인 복지축소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시장의 외부자에 대해서는 배제적태도를 보이는 보수당 지지자 및 무당파 집단의 복지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논문은 단순히 전체 복지지출 수준의 유지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