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수준 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인 분쟁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나 디지털 증거가 갖는 위ㆍ변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행 조직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제도나 평가 방법이부재하여 이에 대한 신뢰성 판단을 법관의 심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과 정보보호 분야의 수준 평가 방법 및 기준을 검토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직, 인원, 기술, 시설 그리고 국내 사법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행 절차를 중심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수준 평가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에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 기준과 디지털 포렌식 조직의 구성ㆍ운영ㆍ평가를위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