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신규유형 지정기준 개발

Abstract

24년 만에 무등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총 21개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은 전 국토면적의 약 6.6%로 나타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대표적인 산악국가로 국립공원 대부분이 산악형으로 분류되지만최근 다양한 유형의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이들을 지정･관리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자연공원법」시행령 제 3조에 의해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여건이 비슷한 국외 국립공원 사례에서 유형을도출하고 각 국의 지정기준을 비교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형과 하천형을국립공원 신규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유형을 반영한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규모, 교육･과학적 가치, 휴양적 가치를 지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유형화를 통해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여 국립공원의 신규 지정 확대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국립공원 유형별 전문가 육성 및 배치 등을 통한 부가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