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와 공공성의 정치: 한국정치사상의 전통

Abstract

오늘날 ‘가산제적 자본주의로의 회귀’ 및 ‘다문화주의 공포의 심화’라는두 가지 현상은 ‘민주주의 후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가산제적 자본주의와 다문화주의 공포의 심화에 영향받을 때 이런 변화에 따르는 가장 큰 도전은 연대의 위기와 대표의 위기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성취한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민주주의 후퇴와 대의민주주의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공공성의 가치의 재발견’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서구의 경험이 아닌 한국정치사상 전통에 나타난 공공성의 함양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사회의 재구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회복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시대의 정치에서 공공성의 붕괴에 직면하여 그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공공성의 내용을 절차적 측면, 정치리더십의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렇게 제시된 정치적 가치로서 ‘공공성’은 한국정치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중재하고 대의제기관인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한국정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