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분석을 중심으로 -

Abstrac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국민 참여 및 국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정보공개법의 역사는 길지 않고 그 입법적 개선노력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평가연구로는 인권단체인 Access Info Europe과 Centre for Law and Democracy에서 수행하는 ‘세계정보권순위평가(The Global Right to Information Rating)’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기준들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크게 7개의 범주로 나뉘는 61개의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국의 정보공개법을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정보공개법을 평가하기 위한 틀로서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지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리의 정보공개법을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분석을 토대로 재검토하였다. 정보공개법의 검토에 있어서는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지위, 정보공개의 범위, 정보공개청구절차, 정보공개 예외사항, 불복절차, 제재와 보장, 정보공개 장려책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고, 최근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보공개법은 세계정보권순위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우리의 정보공개법을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