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기 북한-대만관계의 복합구조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1992년부터 시작된 북한과 대만관계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다. 1990년 초 탈냉전 시기,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는 서로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경제관계를 주축으로 수교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북한과 중국은 지역전략과 전통적 혈맹관계에 기반을 두어 수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한중수교 이후 북한과 대만은 동시에 외교적 충격을 받았다. 이 동병상련의 상황에서 북한과 대만 사이의 수면 아래 교류는 점차 부상되었다. 당시 중국국민 당이 집권한 대만정부에서는 북한과 직접무역을 하기 위해 국민당의 기업(회사) 을 통해 북한과 관물자원 등 무역거래를 했다. 그 이후 양측의 왕래무역은 점점 규모가 확장되었다. 1996~1997년 기간에는 대만정부가 북한의 요청을 받아서 2 차례의 농업기술지원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1998년 대만전력공사는 북한정부 와 핵폐기물이전합의를 맺었다. 특히 이 핵폐기물이전합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의 우려 및 불신 등 원인으로 인해, 결국 북한-대만간 의 핵폐 기물합의는 제대로 실행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통해 동 아시아에 있는 남북한 관계 및 양안관계의 교차관계를 구성함으로써 북한-대만 관계의 지위를 분석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