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노동시장 차별경험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요인분석

Abstract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건강수준, 노동시장차별 요인에 따라 분석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의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5,092명 중 정신적 장애인 346명이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정신적 장애인들의 인구사회학적, 건강수준, 노동시장차별 변수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차이를 보기위해 χ2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들이 경제활동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의 투입순서를 통제하여 건강수준과 노동시장 차별경험을 차례대로 투입하여 설명력을 분석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분석 대상자 346명 중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는 64명(18.2%)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284명(81.8%) 이었다. 정신적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노동시장 차별경험이 경제활동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모형인 Model 3에서 설명력은 26%를 보여줬다. 경제활동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구직 및 취업 시 차별 경험이었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대인관계능력이 보통이상인 경우,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활동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결론 : 분석결과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에 제일 크게 영향력을 주는 변수는 노동시장 차별경험이었고, 차별에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역선택에 대비한 사업주 및 동료직원의 정신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언하며, 사회적 편견이 덜한 신체적 장애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률이 매우 낮은 현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개입을 통한 의무고용확대 및 사업주 지원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