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세무전문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조세당국(tax authority)에서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임원을 세무전문성을 지닌 임원으로 보고, 이러한 임원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서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에서 세무전문성이 있는 임원을 보유한 기업과그렇지 않은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차별적으로 반응하는지도 살펴보았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3,069 기업－연도(코스피 및 코스닥)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기업의 경영자가 조세당국에서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지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확인한 후 이러한 경력이 있는 임원을 세무전문성을 지닌 임원으로 구분했으며,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치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측정치를 사용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세무전문성을 가진 임원이 존재할 경우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세무전문가를 임원으로 보유함에 따라 이들이 지닌 세무관련 지식과 경험 및 인맥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주식시장은 일정한 방향의 반응을 보이진 않았으나, 세무전문가를 임원으로 보유한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가 지닐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예를 들면 언론의 비판으로 인한 평판하락 혹은 조세당국의 관심 증가)와 긍정적인 효과(예를 들면효과적인 조세절감)가 혼재되어 주가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무전문성이 있는임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