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 연구

Abstract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효율성과 국내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에서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이들의 국내 적응과 정착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 지원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여 전국에 걸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경제적 편익과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산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CVM의 모형 중 1.5 경계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0의 지불의사액을 나타낸 응답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보완과 운용을 위해 연간 5,241원의 지불의사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한 연간 지불의사액은 954.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