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주류적정가격 추정

Abstract

2015년 담배가격인상과 더불어 주류를 포함한 중독성 재화에 대한 보건당국의 가격규제 정책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도구적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배가격인상 폭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중 하나인 적정담배가격 추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정주류가격 추정을 시도하였다. 70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주류수요함수와 역수요함수를 구축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주류가격을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대상은 다수의 국가에서 음용하고 있는 맥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경우 현재 1,400원 수준의 맥주가격을 800원 정도 인상한 2,200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국가의 음주문화, 알코올 도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보건당국이 고려해야 하는 수준의 맥주가격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담배 및 주류라는 중독성 재화는 보완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동시에 가격을 올려야 그 효과가 배가되므로 담배가격이 인상된 시점에서 주류가격을 인상시킬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