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추계를 바탕으로 살펴본 공무원연금 지속가능성과 개혁방향

Abstract

공무원연금제도를 반영한 연금수리적 추계방법으로 공무원연금을 추계하여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내,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 연금 수급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진단한다. 공무원연금의 현행제도를 지속할 경우, 2015년 기준가치로 2020년 32조, 2050년 582조, 2080년 1,699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게 되어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으로 제시된 여당의 안은 제도의 미비와 부정확성으로 인해 2015년까지의 모든 재직자는 역차별을 받게 되고 2030년 초까지 오히려 현행의 재정적자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의 주요인인 고령화현상의 부담을 공무원연금가입자와 수급자가 자동으로 반분하는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혁안은 현행의 재정수지적자를 2020년에는 40%를 줄이고, 2050년에는 55%, 2080년에는 77%까지 줄이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평가하는 후세대로의 부담전가량도 여당 안보다 적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소득계층 간 연금수급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 또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