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규범으로서 당연시 여겨지는 난민보호의 규범성에 대해재성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어떤 근거로 개별 국가를포함한 국제사회는 난민보호의 책임이 있는가? 본 논문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반영된 규범적 원칙과 논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겠지만, 비록 시론적인 수준에서 나마 어떤 규범적인 근거와 이유로 난민을 보호해야 하며 지원해야 하는지에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풀어보기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논문은 인권, 박해, 비자발적 이주에 근거한 난민보호의 규범성 논리와 더불어, 이러한 논리가 국가주권, 문화권리, 자발적 이주의 논리와 서로 갈등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의도는 난민법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문제제기도 아니며 국제규범으로서의 난민보호에대한 회의를 지적함도 아니다. 오히려 난민보호의 국제규범을 따르고 이를 국내법으로 보다 잘 수용하기 위해서, 난민보호의 규범성에 대한 기초를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난민보호의 규범성의 논리를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규범성 논리의 정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함께 보여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