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그래프 검사 요인에 따른 검찰 처분 및 판결 일치도 연구: 검찰청 폴리그래프 실증 연구

Abstract

실제 수사현장에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폴리그래프 검사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그래프 결과와 검찰 처분 및 판결 일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죄명, 피검사자 변인, 검사 형태 등 폴리그래프 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되었던 6273건 8609명의 폴리그래프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폴리그래프 관련 요인에 따른 검찰 처분 및 판결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검사 형태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양당사자 검사가 단독 검사에 비해 판단불능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검찰 처분의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78.6%가 일치한 가운데 검찰 처분 종류와 검사 죄명에 따라 일치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성, 연령, 법적 신분과 같은 피검사자 특성과 폴리그래프 결과는 일치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폴리그래프 결과와 법원 최종 판결이 일치하는 경우는 83.6%였으며, 특히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거짓일 때 일치도는 90.8%로 매우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최초로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폴리그래프 관련 요인과 법적 처분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