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ㆍ통상정책 50년: 대립과 협력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간 경제통상분야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 교류와 협력의 성과, 양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개과정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데 있다. 특히 국제경제환경을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통상정책 vs. 일본의 대한 외교통상정책’의 변용을 비교분석하여, 한일 경제협력 50년사 속에서 외교통상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협력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문제의식이자 검증가설은, 첫째, 한일 간 경제협력 이슈는 정치적 마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둘째, 한일 양국의 산업별 국내외 경쟁구도와 한일 통상교섭에 관한 정책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셋째, 한일 통상정책의 다양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일 외교통상정책은 ‘호혜적 상호주의’ 성격을 띠었으며, 미국과의 협력하에 한일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일 간 다양한 정치적 요인이 작동하면서 ‘조건부 특정적 상호주의’가 우세하게 되었다. 이렇듯 한일 양국이 서로 강경정책을 실시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경제적 대립으로 연계되어 충분한 협력과정이 전개되지 못했다. 최근 기로에 선 한일 외교현상을 극복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의 활용이 필요하며, 정경분리 및 정책 성과를 고려하는 유연한 대일정책(호혜적 상호주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협력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한일 FTA 재협상 등의 ‘제도적’ 협력기반 마련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