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복지수준 결정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Abstract

본 논문은 신고전학파 이론을 이용하여, 공리주의 정부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달성을 위한 조세정책을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이 한국의 적정 복지수준을 결정할 때, 선진국들의 조세부담률과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는데 반해, 본 논문은 공리주의라는 절대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정부가 얼마나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설명한다. 시장경제에서 각 개인은 본인의 능력과 납부할 세금을 고려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을 결정하는데, 개인 능력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각한 소득불균형이 초래된다. 현실정부에서 중산층과 부유층의 조세부담률을 크게 높여야 공리주의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세부담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선거제도 하에서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이 극빈층만을 위하여 중산층과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는 조세제도의 선택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