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인권’과 인도적 개입 정책

Abstract

세계 곳곳에서는 내전과 기근 및 자연재해, 부패한 정부와 억압적인 사회문화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조치인 ‘인도적 개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정당성과 논쟁점에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정의관을 담은 존 롤즈의 『만민법』에 나타난 ‘인권’과 ‘인도적 개입’ 개념을 통해 인도적 개입 정책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이론적인 동시에 경험적인 연구의 함의를 갖는다. 롤즈에 따르면, 자기결정권(주권)을 가진 만민의 사회에 인도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정당성은 인권 존중에서 비롯되는데, 인권은 ① 관용의 한계로서, ② 자기 방어의 보루로서, ③ 원조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인도적 개입은 ① 관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개입이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 ② 인도적 목적의 무력 개입에 국제정치적 변수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 ③ 정치문화와 제도의 이식을 요구하는 원조는 수혜국의 빈곤화를가중시키고 자생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