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인권’과 인도적 개입 정책John Rawls's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Policy
- Other Titles
- John Rawls's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Policy
- Authors
- 김희강; 최유진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한국사회역사학회
- Keywords
- 인권; 인도적 개입; 존 롤즈; 만민법; Human Rights; Humanitarian Intervention;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 Citation
- 담론201, v.18, no.1, pp.69 - 10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담론201
- Volume
- 18
- Number
- 1
- Start Page
- 69
- End Page
- 100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588
- DOI
- 10.17789/discou.2015.18.1.003
- ISSN
- 1598-1118
- Abstract
- 세계 곳곳에서는 내전과 기근 및 자연재해, 부패한 정부와 억압적인 사회문화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조치인 ‘인도적 개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정당성과 논쟁점에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정의관을 담은 존 롤즈의 『만민법』에 나타난 ‘인권’과 ‘인도적 개입’ 개념을 통해 인도적 개입 정책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이론적인 동시에 경험적인 연구의 함의를 갖는다. 롤즈에 따르면, 자기결정권(주권)을 가진 만민의 사회에 인도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정당성은 인권 존중에서 비롯되는데, 인권은 ① 관용의 한계로서, ② 자기 방어의 보루로서, ③ 원조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인도적 개입은 ① 관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개입이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 ② 인도적 목적의 무력 개입에 국제정치적 변수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 ③ 정치문화와 제도의 이식을 요구하는 원조는 수혜국의 빈곤화를가중시키고 자생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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