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관련 회계처리와 감사절차에 대한 사례연구: 매출액 과대계상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이 우회상장제도와 회계부정, 유상증자 등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실제 감리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본 사례에서 회사는 코스닥 상장 이후 재무적으로 곤란을 겪다가 비상장기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우회상장을 추진한다. 우회상장 이후 회사는 매출액 규모 미달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를 가공매출의 계상 등 회계부정을 통해 회피함은 물론, 왜곡 표시된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수차례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이러한 자금 조달은 일반공모는 물론 소액공모에 따른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사가 결국상장폐지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본 사례는 투명한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인의 건전한 감시 활동이 자본시장의유지와 발전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준다. 매출액 과대계상을 통한 회계부정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선행연구는많지 않다. 본 사례는 우회상장제도와 상장유지 규정, 관련 감사절차와 감독기관의 판단 등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회계부정에 대한 경영자의 유인과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위험 판단, 감독기관의 감리 업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투자자의 피해보상과감사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