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0년: 경쟁, 규제, 그리고 산업조직론

Abstract

본 논문은 산업조직론의 관점에서 지난 30여년의 이동통신시장과 관련 정책을 평가한다. 시장자유화, 주파수 경매, 모바일생태계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면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장자유화는 외형적인 면에서는성공적이었지만,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유효경쟁정책은 경쟁도입 초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경쟁과정을 보호하기보다 경쟁자를 보호하는 정책이었다. 이제는 소매영역에서 사전 규제를 철폐하고 부문특화규제를 일반경쟁정책규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단말기보조금 규제 또한 과도한 경쟁억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 주파수 경매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경매 설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이통통신 정책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생태계에 부응하여 다양한 주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