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책임성의 변화 탐색 -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

Abstract

이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책임성의 역사적 변화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찾고 앞으로의 변화 양상을 추론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별 제도가 아닌 노인복지서비스 전반의 전달체계를 세 시기로 나누어 재정, 서비스공급, 규제 차원에서 나타난 책임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가 책임의 명목적 공식화(제1시기)를 거쳐, 전달주체로 민간영역의 본격적 등장(제2시기), 그리고 사회복지의 경쟁체계가 시작되는(제3시기)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재원은 일반 국가재정의 명목적 투입에서 공적 재정투입이 점차 높아졌으며 사회보험재정, 본인부담 등으로 다원화되었다. 서비스 공급은 수요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공급되었고 중앙정부의 불충분한 직접제공 방식에서 민간시설을 통한 위탁관리 방식을 거쳐 민간공급자의 경쟁 공급 체계로 전환되고 있었다. 저소득 무의탁 노인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의 범위는 노인의 여가지원, 사회참여지원으로 포괄화되었다. 규제는 중앙정부의 강한 규제로부터 지자체의 민간시설 지정 및 관리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일부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즉, 노인복지서비스 책임 주체의 다원화, 서비스의 시장화, 서비스 범위의 상대적 포괄화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었다. 앞으로 더욱 증대할 노인복지 수요 속에서 책임성 압력의 변화를 수직적 책임, 내부적 책임, 고객 책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탐색하고 정책관리의 이슈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