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시민권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의 한계와 대안: 벤하비브의 시민권 정치를 중심으로

Abstract

킴리카(W. Kymlicka)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은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에 해답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과도한 수용국 중심의 시민권을 옹호함으로써 이주민 시민권으로서 한계를 지닌다. 이는 다문화주의 시민권이 민족-국가를 최종적인 정치적 해결의 장소로 전제하고, 이주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고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 시민권이 이주민 시민권으로서 지니는 한계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하나의 대안으로 벤하비브(S. Benhabib)의 시민권 정치를 검토한다. 벤하비브는 이주민들이 갖는 보편적 권리와 개별 민족-국가의 주권 사이에 존재하는 정당성의 역설을 통해 국제적 이주가 제기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갱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인당하는 이주민들의 권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용국의 자기-결정권의 정당성도 고려함으로써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정의(justice)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