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성, 자주성, 공동체론의 충돌과 조화: 동아시아적 국제관계론의 부상이 북한 핵개발과 한반도 분단에 주는 함의

Abstract

세력전이와 불확실성의 21세기를 맞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부상이 국제관계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동아시아적 국제관계론이 발전한다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분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연구는 중국, 일본, 한국의 국제관계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론의 형성과정에 주목한다. 한중일간의 권력관계 재편과 맞물려 있는 동아시아적 국제관계론의 발전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혼란해진 이 지역의 위계적 질서를 복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한의 협력에는 기여하겠지만, 통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관계성(relationality)에 기반을 둔 중국적 국제관계론의 부상은 핵문제 해결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북한에 대한 통제와 억지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핵위기의 재발을 막고 장기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정치의 위계성 차원에서는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겠지만, 미국의 지원을 확보한 일본의 자주적 외교는 북핵과 분단문제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