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산지관리정책을 위한 기초연구: 불법전용산지 추출 및 유형화분석

Abstract

현재 전국적으로 이른바 불법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용 등 산림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는 약34천ha로 추정된다. 이러한 불법전용산지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분석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조사·분석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신고나 또는 현장단속위주의 불법전용산지 조사방식에서 과학적·기술적 조사방법을 활용, 불법적으로 전용되고 있는우리나라 산지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GIS의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추출방법을 도입, 산지의 불법전용 실태에 관한 조사방법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산지이용실태의 유형화(Pattern)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GIS기법을 활용하여 산지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불법전용산지분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기법을 도출하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특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이 가능했던 불법산지 전용지를 GIS공간자료를 활용하여 소규모 개별필지와 더불어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적법한 인·허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여가·휴양 등 잠재적인 개발수요에 의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적인 산지전용에 대해 산지전용관련 행정자료와 전산화된 도면으로 관리되는 산지정보를 공간상에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불법전용산지의추출 및 유형화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추구를 위한 실질적 정책대안의 강구를 위한 기초적 함의도출에 본 연구의 주요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