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對美수출에 미치는 영향 -관세율 인하효과와 非관세장벽 감소효과를 분리하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을 이용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이나 단순 시기적 전후비교를 통해 FTA의 효과를 추정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FTA 발효가 관세율 인하 뿐 만 아니라 非관세장벽을낮추는 효과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세율 인하효과와 非관세장벽감소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관세장벽의 감소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관세인하로 인한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문헌과 일치되는 결론이다.